안성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

이 조례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활성화함에 있어 지역주민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전기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5.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1.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 2.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확대 방안 3.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확대 촉진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발전 보급 사업 2.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가정용 소형 태양광 발전기(베란다 부착형태)설비 및 발전 보급사업 3.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에너지효율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발전 보급 사업

보조금 지출 시기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