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도시계획 조례

시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안양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개최목적ㆍ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도시기본계획의 개요,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을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시보ㆍ시 홈페이지 및 시ㆍ구ㆍ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4. 10.>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 이상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는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반영 여부 및 검토 의견을 시보ㆍ시 홈페이지 및 시ㆍ구ㆍ동 주민센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하여「경기도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에는「경기도 도시계획 조례」를 따른다.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주민은「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 및「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제안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12., 2021. 1 2. 30.>

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를 제출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한 사람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안하려는 내용 중 개발계획, 공공기여, 기부채납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 및 이해당사자와 협상을 통해 조정한 후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협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9., 2024. 9. 27.>

시장은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안양시도시계획ㆍ건축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의 자문을 거쳐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상정하지 않는다. <개정 2021. 1 2. 30.> 1. 법ㆍ영ㆍ조례에서 정하는 제안 대상이 아니거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 위반 되는 경우 2.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검토 등이 없는 일부변경으로 이미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목적을 훼손하는 경우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입안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ㆍ통보된 주민 제안은 결정ㆍ통보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제안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ㆍ개정, 도시관리계획ㆍ도시계획사업의 변경 및 그 밖에 해당구역 및 인근지역의 여건변화 등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7. 12.>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미 공고ㆍ열람한 내용 중 주민의견 청취 결과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어 재공고ㆍ열람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2. 30.> 1. 영 제25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외의 사항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외의 사항

삭제 < 2021. 1 2. 30.>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법 제47조제7항 각 호의 토지에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서의 건축기준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8. 7. 12.>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에 한정한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법 제47조제7항 각 호의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지상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 1 2. 30.> 1.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2. 유통업무설비, 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3. 문화시설,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4. 종합의료시설 5.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6. 창고시설, 정비공장

영 제43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19. 4. 10.>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1. 9. 27., 2014. 7. 4., 2019. 4. 10., 2021. 1 2. 30.>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규정된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2. 2 이상의 필지를 합병하여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3.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의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4.「온천법」제5조에 따라 지정된 온천공 보호구역 5. 삭제 < 2019. 4. 10.> 6. 기존 공업지역의 정비ㆍ관리 등의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건축물의 용도ㆍ높이ㆍ밀도ㆍ건축선 및 색채 등)이 필요한 지역 7. 문화 및 집회ㆍ숙박(호텔을 말한다) 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 특성화 및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8. 단독주택 등 저층주택 지역으로서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9.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이 필요한 상업지역에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을 계획하는 부지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대상지역의 범위ㆍ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10., 2021. 1 2. 30.>[제목개정 2011. 9. 27.]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 1 2. 30.>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의 10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제7조제3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 협상 결과에 따른다. <개정 2021. 1 2. 30., 단서신설 2024. 9. 27.>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분할납부 횟수는 3차례 이내로 한다. <개정 2021. 1 2. 30.>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은「안양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운영·관리한다. <신설 2021. 1 2. 30.>[본조신설 2021. 9. 29.]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4. 9. 27.>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횟수 산정은 3년을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24. 9. 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제한 없음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3회. 다만, 시장이 공급대상자를 추천하여 그 대상자가 공급받은 토지(최초 취득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하는 견본주택 등의 가설건축물은 1회로 한다.

제2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존치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 횟수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호 단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9. 27.>[본조신설 2021. 9. 29.]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서 규정하는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 모두를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재해ㆍ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9. 27., 2018. 7. 12., 2019. 4. 10., 2021. 1 2. 30., 2022. 1 2. 30.> 1.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산림기본통계(산림청장이 가장 최근에 고시한 산림기본통계를 말한다)상 안양시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20퍼센트(녹지지역은 100퍼센트) 이하인 토지. 이 경우에 산림기본통계의 발표 다음 연도부터 다시 새로운 산림기본통계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시ㆍ도별 평균생장률을 적용하여 해당 연도의 안양시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을 구한다. 2. 평균 경사도가 18도(녹지지역에서는 15도) 이하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8도(녹지지역에서는 15도)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공ㆍ공익을 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3. 해발 표고가 110미터 이하인 토지

제1항은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제목개정 2018. 7. 12.]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 4. 25.>

시장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 4. 25.>[제목개정 2013. 4. 25.]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규모ㆍ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 4. 25., 2021. 1 2. 30.>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나. 공업지역: 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부피 3만세제곱미터 미만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 1)부터 11)까지를 말한다. <신설 2013. 4. 25., 개정 2018. 7. 12., 2021. 1 2. 30.>[전문개정 2011. 9. 27.]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을 말한다. <개정 2021. 1 2. 30.>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해당 개발로 수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위해의 방지ㆍ환경오염의 방지ㆍ경관 및 조경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총공사비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단서삭제 2020. 5. 18.>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 7. 4.>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ㆍ관람장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 1 1. 14., 2019. 4. 10.>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및 공관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ㆍ관람장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1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 1 1. 14., 2019. 4. 10.>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군인주거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은 제외한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12. 삭제 < 2020. 5. 18.>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0.> 1.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또는 제9호의 건축물이 시가지 경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인접하여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에 따른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의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지구지정 목적에 반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 해당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자연ㆍ지형적 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호의 높이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 2020. 5. 18.> 1. 자연경관지구: 4층 또는 16미터 이하 2. 특화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 3. 시가지경관지구: 2층 이상

시장이 경관지구의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최저높이를 따로 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19. 4. 10., 개정 2024. 9. 27.> 1. 외부재료나 형태의 변경이 없는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2.「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대상 규모의 건축물을 경관도로변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인 기존건축물의 후면 또는 측면에서 건축하는 경우

시장은 경관지구의 대지가 경관도로변보다 현격하게 높거나 낮아서 제1항을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안양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4. 1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안양시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9. 4. 10., 개정 2024. 9. 27.>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 시에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제1항에 부적합한 경우2.「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른 저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의 접근제한으로 제1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3.「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호의 단독주택,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 제17호의 공장,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등의 건축물 및「건축법」제5조를 적용하는 대지의 경우 4.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시가지경관지구에서 제1항에 따른 높이 제한의 적용이 지구지정의 목적에 심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2호의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은 경관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떨어진 거리를 두고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이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단, 기존 건축물이 수직방향의 증축일 경우에는 건축선을 후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9. 27., 2019. 4. 10.>

제1항에 따른 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건축법 시행령」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ㆍ주차장ㆍ화단ㆍ데크(난간을 포함한다)ㆍ고정의자 및 건축물 환기설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 4. 25., 2019. 4. 10.> 1.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ㆍ돌의자 등의 설치 2. 조경식수[제목개정 2019. 4. 10.]

영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관지구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9. 4. 10.>

경관지구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9. 4. 10.>[제목개정 2019. 4. 10.]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4., 2018. 7. 12., 2021. 1 2. 30.>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9. 삭제 < 2021. 1 2. 30.> 10. 삭제 < 2021. 1 2. 30.> 11. 삭제 < 2021. 1 2. 30.> 12. 일반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15. 삭제 < 2021. 1 2. 30.> 16. 자연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4., 2018. 7. 12.> 1. 취락지구: 4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 따른다)2.「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60퍼센트 이하 3.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개정 2018. 7. 12.>

제1항에도 불구하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른 시장(市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4., 2018. 7. 12.> 1. 일반주거지역: 60퍼센트 이하 2. 준주거지역: 65퍼센트 이하 3. 상업지역: 8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른 방화지구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7. 12., 2021. 1 2. 30.> 1. 준주거지역: 80퍼센트 이하 2. 일반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9항에 따른 유원지 및 공원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각각 30퍼센트 및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 7. 12.>

제1항에도 불구하고「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등록문화유산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2., 2024. 5. 3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 1 1. 6., 개정 2018. 7. 1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에 있는 전통사찰 등 건축물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 1 1. 6., 개정 2018. 7. 1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학교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8. 7. 12.>

삭제 < 2024. 9. 27.>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1. 9. 29.>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 1 1. 14., 2021. 1 2. 30.> 1. 안양시의회 의원: 3명 2. 시 및 교육청 공무원: 4명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8명 이하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9. 27., 2019. 4. 10.>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신설 2013. 4. 25.>

위원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신설 2013. 4. 25.>

회의는 격월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30.>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52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8.>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심의는 횟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1 2. 30.>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을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는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4. 1 1. 14.]

영 제1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1분과위원회가.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 계획에 관한 사항나.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항다. 삭제 < 2019. 4. 10.>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2. 제2분과위원회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분과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52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은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심의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 및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영 제113조의3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종결 후 30일이 지난 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한다. <개정 2014. 1 1. 14., 2021. 1 2. 30.>

삭제 < 2015. 1 1. 6.>

제52조제5항,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 제54조의2, 제56조부터 제59조까지는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 1. 14., 2018. 7. 12., 2021. 1 2. 30.>

법 제116조에 따라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법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안양시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상임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1. 9. 27.>

상임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상임기획단은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 4. 25.>

상임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 4. 25.>

상임기획단에는 도시계획지원팀, 도시개발지원팀, 지역계획지원팀 등을 둘 수 있다. <신설 2013. 4. 25.>

연구위원은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선발해야 하며,「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4명 이하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3. 4. 25., 개정 2021. 1 2. 30.>

상임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약간의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 4. 25.>[제62조의 개정규정 시행일 < 2012. 4. 15>]

단장은 상임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며, 구성원에 대한 사무분장과 복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 4. 25.>

단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한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4. 25.>

삭제 < 2013. 4. 25.>

상임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상임기획단으로부터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청 받은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