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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0개 조문 중 51-60
제36조 수렵장의 위탁관리 요건 등
제36조(수렵장의 위탁관리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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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보고
제38조 포상금의 지급
제38조(포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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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 보상금
제38조의2(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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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권한의 위임
제39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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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 업무의 위탁
제39조의2(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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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9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3.24, 2025.10.1, 202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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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4 규제의 재검토
제39조의4(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5.10.1, 202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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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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