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5.12.19.>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부터 10년이 경과(신청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된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2항에 따른 경과연수 산정시 사용검사일자는 해당 연도의 말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하며 이미 지원한 공동주택은 3년 이내에 본 사업으로 지원할 수 없으나, 제12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6.13., 2025.12.19.>

군수는 공동주택을 지원함에 있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신청사업의 총사업비 중 최고 80퍼센트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19.>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사용승인일(또는"사용검사일"이하 같다)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12.19.]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 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신청서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개정 2025.12.19.>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자를 입주자대표회장과 관리소장 공동명의로 한다. 다만, 입주자 대표회장 또는 관리소장이 없는 단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신청인 각 1명을 선정한다.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관련 업무 소관 부서별로 그 타당성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9.>

지원사업은 「양구군 건축조례」제7조에 따른 양구군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하되,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12.19.>

군수는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청된 지원사업 중 특히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사업부서의 실과소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군수는 관리비용의 지원결정 후에 사업시행 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비용의 지원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관리비용의 지원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는 지원금에 대하여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 서류를 첨부한 정산결과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았을 때에는 지원대상 사업부서에서는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정산ㆍ검사하여야 하며, 부적정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의ㆍ시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