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양구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 관할 지역에 있는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 참여보장은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수렴 결과를 군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군외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2.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의 개최 3.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위원회의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6. 군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의결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군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한 경우는 제외한다.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열어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양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