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7> 1. "부담금"이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시설물"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4. "교통량 감축 활동"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동 시설물에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별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7> 1. 발전소, 변전소 등 발전 및 송전·배전 시설 2. 소각장, 쓰레기처리장 등 쓰레기처리시설 3. 정수장, 하수(분뇨)처리장, 배수펌프장 등 상하수도 시설 4.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시설물(단, 양산물금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 및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내에 위치한 시설물은 부과대상으로 한다)

영 제24조제7항에 따라 부담금이 경감되는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며 부설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이 10면 이상인 시설물 중에서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하는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8.12.27>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와 같다.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미이행 횟수가 2회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차장유료화 시행, 승용차 2부제·5부제와 요일제 운행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3퍼센트 이내 2. 통근버스 운행 : 차량정비를 위하여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 활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경감대상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승용차2.「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경감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출입하는 경우3.「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라 장애인사용 자동차 등 표지가 부착된 승용차 4.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 운행하는 2부제·5부제 적용 승용차

시장은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이행실태 점검내용과 경감대상 제외사유를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18.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