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095호)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양양군(이하 "군"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 한다.

제000300조 관리 책임

1

양양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군의 모든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2

군수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괄은 주차장관리부서에서 주차장 관리 및 유지는 주차장을 설치한 부서에서 한다.

제000400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1

군수는 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나.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2

실태조사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3

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주차위치·주차대수·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 제2조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조사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조사

2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이를 주차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군수는 수집 자료의 적정성검증·유지 및 관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500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1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주차장확보율이 100분의 70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 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담장 허물기 사업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 · 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 주차장 조성

4

민간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

제0006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자연공원법」에서 지정한 국립공원과 「관광진흥법」규정에 의한 주차장은 제외한다.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조의2 각 호를 위반한 경우: 별표 1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4배를 부과한다.

2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4배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3

법 제14조에 따라 군수 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정한 자체 관리규정에 따른다.

4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 등을 감안,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0700조 주차요금의 감면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전부 면제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가 승차한 차량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해당자가 승차한 차량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본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장애인 본인이 승차한 차량

3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중 공사 또는 업무수행 차량

5

지정일로부터 1년간 혜택을 제공받는 모범납세자로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및 군수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표지를 부착한 차량<개정 2025.

9

24.>

6

전기자동차가 충전목적으로 충전시설에 2시간 이내 충전하는 경우

2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대상자 중 제1항제2호 해당자를 제외한 국가보훈 대상자의 차량으로 본인이 승차한 차량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제1항2호 해당자를 제외한 장애인의 차량으로 본인이 운행하는 차량

3

제1항제2호 및 제5호,제6호에 해당하는 차량 중 주차시간이 2시간을 초과한 차량

4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5

요일제 및 함께 타기 참여 자동차

6

임산부가 탑승한 임산부 표시 부착 차량

7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8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 ·교체한 자동차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7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최초부터 30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으며, 30분을 초과하는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요금표에 따른다.

제000800조 공영주차장 사용제한 등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2.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5.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무단 장기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6. 법 제6조의3을 위반한 경우 <신설 2024. 5. 31.>

제000900조 주차장의 표지

1

노상주차장의 표지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운영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2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지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0011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등

1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3

주차장이 소재한 마을회 및 어촌계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2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을 따른다.

3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수수료의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을 따르며,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을 따른다.

4

군수는 정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한 주차장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관리수탁자는 주차구획선 등 주차시설을 변경할 수 없으며, 주차목적 이외로 제공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6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부당 주차거부, 부당 요금 징수, 요금할인 미적용 등 성실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3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

그 밖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0012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 수탁자가 관리할 경우 그 징수방법을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증(표)을 교부하는 방법

2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행 할 때 징수한 공영 노외주차장의 경우,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1

회수주차권: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2

월정기주차권: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금액

제001300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5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7

「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개정 2023.12.29.>

2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 8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3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002100조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

1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법정대수)의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설치 할 수 없다. 다만, 주차대수 15대 미만의 부설주차장에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2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2대 이하로 한다.

4

제2항에 따른 설치비용은 시설물의 설치허가를 받기 전에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설치비용을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시설물 사용검사필증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자는 주차장의 점유권을 행사 할 수 없다.

제002600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1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 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 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포함)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 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공시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 한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 포함한다)로 하되, 그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 한다.

5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2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로 감액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해당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 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 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공시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 한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002700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감면 등

1

법 제19조의13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하고자 하는 자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 받고자 하는 때에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 비용에 5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제002800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1

법 제19조의13제1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 되어 노후·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 비고 12호에 해당하는 기계식 주차장치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하는 주차대수 외에 제1항에 따라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 주차장 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3

장애인전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2

장애인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003100조 과징금 처분

1

과징금 부과기준은 법 제24조의2 및 영 제17조 별표 5와 같다.<개정 2024.5.31.>

2

군수가 법 제2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 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을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24.5.31.>

3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처분 대상자에게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으로 독촉장을 발급하고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003200조 과태료 처분

1

군수가 정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 제30조 및 영 제18조 별표 6과 같다.<개정2024.5.31.>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적용 한다.

제003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100조 목적

제000200조 적용 범위

제000300조 관리 책임

제000400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제000500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제0006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000700조 주차요금의 감면

제000800조 공영주차장 사용제한 등

제000900조 주차장의 표지

제0011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등

제0012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001300조 노상주차장의 설치

제001400조 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제00150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등

제001600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제001700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제0018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운영

제001900조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규모

제3장 건축물 부설 주차장

제002100조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

제002200조 부설주차장의 관리 및 감독

제0023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

제002400조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제002500조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