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경관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 추진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 경관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9.>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과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신설 2024.12.9.>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공청회 개최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4.12.9.>

시장은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2.9.> 1. 삭 제 < 2018. 3. 9.>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12.9.>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한 사람과 의견을 제출한 사람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12.9.>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2.9.> [제목개정 2024.12.9.]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경관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 3. 9.>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양주시의회 의원

경관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18. 3. 9.>

경관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경관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경관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관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경관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 3. 9.>

시장은 경관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경관협의체 위원의 임기 및 위원의 해제는 제24조 규정에 따라 경관위원회 임기 및 위원의 해제를 적용한다.

그 밖에 경관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관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3. 9.>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게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3. 9.>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8. 3. 9.>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 협정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영 제17조제5호에 따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영 제22조제2호사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른 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8. 3. 9.> [제목개정 2018. 3. 9.]

제1항의 위원회는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항신설 2018. 3. 9.] <개정 2024.12.9.>

제1항의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8. 3. 9.>

삭제 < 2018. 3. 9.>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9.>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조례에 따른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