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 2. 28.> 1. 시장이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구조물 등의 설치 2. 조경식수 3.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제목개정] 2018. 1 2. 28.)

영 제 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8. 1 2. 28.>

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8. 1 2. 28.>([제목개정] 2018. 1 2. 28.)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20.>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문화유산 : 해당용도지역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12.9., 2025.11.24.>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 8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1.20., 2025.11.2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제1항제3호부터 제6호, 제13호의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제1항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5.7.28.>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신설 2025.11.24.>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20.>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심ㆍ일반ㆍ근린 상업지역 내 공동주택과 다른 용도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에 따라 별표 25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5.11.2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의 각 호의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1.2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 퍼센트 이하, 제1항제13호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로 적용한다. <개정 2023.11.20., 2025.11.2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 기간 각각 임대의무 기간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 28, 2020. 3. 30., 2025.11.24.>

제5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 해당용도지역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4.12.9., 2025.11.24.>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3.11.20., 2025.11.2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용적률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3.11.20.>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담당국장, 도시ㆍ건축 관련업무 담당과장과 시의회의원 2명부터 4명까지로 한다. <개정 2025.7.28.>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며,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 9. 27., 2025.7.28., 2025.11.24.>

시장은 위원을 모집할 때에는 학회, 협회 등 우수인력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과 외부 추천방식으로 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고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부패행위 등을 조회 할 수 있다.

건축ㆍ측량ㆍ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위촉에는 관내 현업 종사자는 제외한다. 다만, 공모를 통한 다른 지역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1 2. 28.>

다른 위원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를 포함한다)에 5개 이상 중복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위원은 위촉할 수 없다. 다만, 공동위원회 위원은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 28.>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와 연관성이 낮은 사람은 위촉대상에서 제외한다.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촉직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경우 1회 2년씩 3번까지 연임 가능하며, 임기는 모두 합해서 6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에는 간사 및 서기를 둔다.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신속하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회의 시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7.>

시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배부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은 심의안건 배부일부터 안건 심의(재심의 포함) 시까지 지적사항 보완ㆍ확정에 대하여 안건 당사자와 심의에 따른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 개별접촉을 금지한다. 다만,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요청할 경우 담당 공무원과 함께 참석하면 당사자와 접촉이 가능하다. <개정 2025.11.24.>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한하며,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법정 직무 대리자를 대리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1.24.>

각 위원은 회의소집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서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시장 및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유인물 또는 차트(전산설명자료 포함)로써 행한다.

위원회는 안건 심의 시에 제69조에 따른 심의대상 및 범위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사람의 발언 등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하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

위원은 용역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심의안건의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에는 해당 안건에 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위원장은 안건 심의 시 입안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 진술이나 자료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은 회의과정과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회의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외부전문가가 위원으로 새로 위촉되면 제1항에 따라 별표 26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0.>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행위를 한 위원은 위촉 해제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68조제3항에 따른 서명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7.>

영 제1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하는 시점은 심의 종결 후 30일 경과한 날부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름, 생년월일,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개정 2017. 9. 27, 2020. 3. 30.>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단, 분과위원회 구성시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영 제113조와 이 규정 제67조부터 제73조까지 및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규정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담당팀장이 된다.

위원장은 접수된 안건 중에서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본위원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해당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 제113조제4항에 따라 분과위원회 심의한 사항은 차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0.>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 개최시 성원이 안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 중 참석가능한 위원을 지명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발행위 분과위원회 개최는 매월 격주(둘째, 넷째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대상 개발행위 심의안건이 많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심의대상 개발행위 민원서류를 접수받은 부서의 장은 매월 첫째, 셋째주 수요일까지 심의안건 관련서류를 심의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분과위원회 심의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결과를 즉시 심의안건 제출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발행위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임이 없어도 분과위원회의 심의로 할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 관련 분과위원회 서면심의(전자심의를 포함한다)에 참여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의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시 소속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3명 이내의 일반임기제공무원과 3명 이내의 시간제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5명 이내의 비상임 민간 전문가를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도시계획관련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겸임하게 하거나 연구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연구위원은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ㆍ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임용ㆍ복무 등은「지방공무원법」 및 「양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기획단의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연구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