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양주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7., 2024.12.9.>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7.27., 2022.5.2.> 1.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개정 2015.7.27.>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3.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사람 중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시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신설 2008. 5. 6〉<개정 2015.7.27.> 4. 시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 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규정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5.7.27.>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7.>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위원회는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되며, 시장의 예산편성권 범위에서 주민참여 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7.>

시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집약하는 활동 2. 예산절감을 위한 연구 활동 <개정 2015.7.27.>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개정 2015.7.27.> 4. 삭제 <2015.7.2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 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 4. 9. 2015.7.27.> 1. 타 지역으로 주소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5.7.27.>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예산편성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1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7.>

시장은 제1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7.>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0조에서 이동 <20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