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경관사업자는 경관사업 추진 시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의 경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가. 제안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수립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군수는 제출된 제안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등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제목개정 2018. 8. 10.]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8. 10.>

그 밖에 공청회의 진행, 수당 및 여비 지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8. 10.>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 8. 10.>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8. 8. 10.>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8. 8. 10.>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8. 10.>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8. 8. 10.>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8. 10.>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지원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8. 8. 10.>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비 및 홍보비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군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1.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10.> 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설계 공모에 당선된 건축물 및 시설물 등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3.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2항에 따른 공공건축에 대한 사전검토가 이루어진 건축물

공동위원회는 영 제23조에 따라 도시ㆍ건축ㆍ경관ㆍ디자인 분야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계획위원회,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 8. 10.>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 8. 10.>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공동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공동부위원장"이라 한다)은 공동위원장이 지명하고,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공동위원장과 공동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각각 군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4. 공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5. 공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관계 기관의 장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6.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관계 기관의 장 및 관계 전문가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공동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7.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8. 8. 10.]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8. 10.]

군수는 경관을 향상시키고 주민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경관디자인상을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1. 디자인이 우수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한 경관사업자 2. 우수 경관시책·경관사업 및 경관디자인 제안자 3. 제22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협정체결자

제1항에 따른 경관디자인상의 대상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하며, 시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