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1 0. 4, 2009. 1 0. 16, 2016. 7. 8.)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자연취락지구는 40퍼센트 이하로 하며, 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개정 2011.12.29)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8.11.26, 2011.12.29)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12호의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개정 2011. 1 2. 29, 2016. 7. 8.)

삭제 < 2015. 1 0. 12>

삭제 < 2015. 1 0. 12>

삭제 < 2015. 1 0. 12>

삭제 < 2017. 7. 10.>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8., 2017. 7. 10., 2022. 1 1. 9., 2023. 7. 7., 2024. 5. 8.>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2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이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다.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제1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6.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7.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는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8.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7. 8.>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개정 2016. 7. 8.)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 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7. 8.>

삭제 < 2017. 7. 10.>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7. 8.)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개정 2015. 1 0. 12, 2016. 7. 8, 2017. 7. 10.)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삭제 < 2017. 7. 10.>

삭제 < 2017. 7. 10.>

삭제 < 2017. 7. 10.>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0.4, 2008. 1 1. 26, 2009. 1 0. 16, 2011.12.29, 2014. 1 0. 31, 2016. 7. 8., 2017. 7. 10., 2023. 7. 7.>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삭제 < 2017. 7. 10.>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5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 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3. 7. 7.>

제1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용적률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2. 1 1. 9.>

영 제85조제5항 규정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57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본조신설 2017. 7. 10.]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 7. 8, 2017. 7. 10.)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건축·환경·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17. 7. 10.)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1. 4. 8, 2014. 1 0. 31., 2022. 1 1. 9.> 1. 당해 군 지방의회 의원 2. 당해 군의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개정 2008.11.26)

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공신력이 있는 학회ㆍ협회 등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과 공개모집을 통한 지원자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위촉대상자를 선정하며, 그 수가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4. 1 0. 31)(개정 2015. 1 0. 12)

제62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1 0. 12, 2017. 7. 10.)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위촉을 해제하고, 해촉 사실과 사유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의 과반수는 관련분야의 위원이 50퍼센트이상 포함된 민간위원이어야 한다. (개정 2014. 1 0. 31)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심의 또는 자문 안건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4. 1 0. 31)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14. 1 0. 31]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개정 2016. 7. 8.)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09. 1 0. 16, 2011. 1 2. 29)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개정 2006. 1 0. 4, 2009. 1 0. 16.)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개정 2016. 7. 8.)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 7. 8.)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 전문가 등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9.>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 사업자(건축주 또는 설계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설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심의안건 상정 시 민간 사업자(건축주 및 설계자)의 심의 참석 희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0. 31)

위원장은 군계획위원회에서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 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 2. 29, 2016. 7. 8.)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의록은 30일이 경과한 후에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되,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의 법적 효력 발생이전의 내용은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공개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7. 8. 3, 개정 2009. 1 0. 16, 2011. 1 2. 29, 2014. 1 0. 31)

군수는「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서 군수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위해서 양평군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동위원회는 군계획위원회 위원,「양평군 건축 조례」의 건축위원회 위원 및「양평군 경관 조례」의 경관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건축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위원의 비율이 각각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되, 여건에 따라 군계획위원을 가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 0. 31, 개정 2016. 7. 8.)

공동위원회의 위원의 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08.11.26]

공동위원회 임기는 각각 군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위원의 위촉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4. 1 0. 31)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7. 8.)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6. 7. 8.)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6. 7. 8.)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