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택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를 말한다. 2. "주택화재 피해"란 제1호의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3. "피해주민" 이란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또는 임차인을 말한다. 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5. "피해지원금"이란 피해주민이 신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해 정도에 따라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복구지원금"이란 주택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주택잔여물 등 폐기물을 선별, 분리 및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활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등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4.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5.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피해지원금 등은 피해주민이 신청한 본인의 계좌로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