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한 해상풍력발전 체계적 개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자원인 공유수면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에너지 체계적 개발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여수시 해상풍력 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종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발전사업 허가 의견수렴 절차 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공청회 개최 시 시장은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받아 공청회 참가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시 풍황계측기 7km이내 마을에 공청회 개최 개요를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의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수시 해상풍력발전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협의회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 한 지침 제5조에 따라 민관협의회 구성 요건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한다. <개정 2022. 1 2. 28., 2024. 5. 17.>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협의회에는 필요에 따라 보상범위, 수산업 공존방안 등 세부적인 기준과 협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를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기존 3항 삭제 및 4항을 3항으로 이동 2024. 5. 17.>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해상풍력사업과 관련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실태파악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갈등 조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시장은 발전사업시행자가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산지 일시사용허가,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관련 허가 전 민관협의회 자문을 구하여야 한다.

발전사업시행자가 풍황계측기 설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시장은 발전사업시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발전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경우 풍황계측기 설치 인·허가를 보류할 수 있다.

발전사업자는 연안 어선들이 발전단지 내에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통항을 허용하고, 어족자원 서식 시설 및 보호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발전사업자는 연안 어선들이 발전단지 내에서 어업활동을 하는데 사고가 발생하거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조치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