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은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64조에 따라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2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규모주택정비법」 제8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5에 따라 주민등록정보, 과세, 수도ㆍ전기 사용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고, 유관기관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정비사업구역(주거환경관리사업 구역 제외)이 아닌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비된 빈집 활용은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과 소유자가 협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수요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한다.

수요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공익상 유해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현저한 빈집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1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에 따라 소유자에게 철거, 개축, 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소유자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하거나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