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20. 3. 9]

군수는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및 사업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 후에 「연천군 주택조례」에 따른 연천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군수는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의하여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