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계획 수립 시 개발이익 공유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이 주식, 채권, 펀드 등의 방식을 통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군민참여 금액의 비율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4 이상으로 한다.

군수는 지침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참여주민등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배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침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참여주민등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배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익의 배분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군민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사업자는 제4조에 따라 군민이 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5조 각 호에 따른 개발이익 공유를 통하여 개발이익이 군민과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설비용량에 해당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군수에게 이익공유발전소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개발이익 공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를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사업자는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신청 시 설비용량별로 군수가 따로 정한 범위의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이 참여하는 개발이익 공유 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시 제5조 각 호에 따른 개발이익 공유의 영향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이익공유발전소 지정 신청, 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이익공유발전소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설비용량이 10,000킬로와트(kW) 이하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제1항제2호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S-전략산업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이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 또는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조건부 의결, 보완 재심의 등으로 의결하여야 하며 조건부 의결, 보완 재심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할 사항 및 보완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후 의결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회 심의결과 이익공유발전소로 지정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한 이익공유발전소 지정ㆍ평가기준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익공유발전소로 지정된 경우 군수와 개발이익 공유 계획 등에 대한 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군수는 이익공유발전소로 지정된 사업자에게 공유재산 및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할 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출한 개발이익 공유 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관(附款)을 붙일 수 있다.

군수는 이익공유발전소로 지정된 사업자가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도로에 대한 점용 허가,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ㆍ사용허가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익공유발전소로 지정받지 않은 사업자에게 공유재산 및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할 때는 제5조에 따른 개발이익 공유 내용을 고려하여 개별 법령에 따른 허가ㆍ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이익공유발전소로 지정을 받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익공유발전소 지정을 취소한 경우 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군수는 공유재산 또는 공유수면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영광군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따른 이익 공유 등을 조건으로 공개적인 모집 절차를 거쳐 지자체 참여형 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지자체 참여형 발전사업의 추진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인 군민주도형 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해서는 준공일부터 20년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한도액, 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원활한 군민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영광군 및 각 읍·면별 1개의 협동조합을 군민조합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조합의 육성을 위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과 원활한 군민참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을 예비군민조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군민조합 또는 군민조합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협동조합은 군수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군민조합 및 예비군민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총회의 안건을 정하기 전에 군수에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군수는 예비군민조합, 군민조합 및 군민조합연합회의 운영 및 관리실태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군수는 예비군민조합 및 군민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예비군민조합 및 군민조합의 지정 신청 및 지정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민조합 및 군민조합연합회는 지역 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열려있어야 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군민조합 및 군민조합연합회는 자주ㆍ자립ㆍ자치의 원칙 아래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군민조합 및 군민조합연합회는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와 일부 조합원 등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와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자와 약정을 맺을 때 조합원 등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군수는 군민조합 및 군민조합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군민조합의 육성을 위하여 예비군민조합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조합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민조합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군민조합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