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에 드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효과적인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등"이라 한다)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슬레이트 처리등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슬레이트의 철거. 이 경우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창고를 포함한다)으로 한정한다. 2. 창고, 축사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슬레이트의 철거 3.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수선유지 급여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과 연계한 슬레이트의 철거 4.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처리등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 창고, 축사의 건축에 사용한 슬레이트 처리등에 드는 비용 2. 슬레이트 지붕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 처리등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처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슬레이트 처리등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공단ㆍ공사,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