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당해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긴급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는 주차장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신설 1997. 8.16>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때에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4.1.1., 2015.12.31.>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따르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

<삭제 2001.1.13>

<삭제 2001.1.13>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1>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6.11.14.>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선정을 위한 사용수익ㆍ허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1.14.>

<삭제 2001. 1.13>

노외주차장은 군수에게 신고 후에 설치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7. 8.16>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01.1.13, 2014.1. 1. 2015.12.31.> 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 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근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부지의 경계선으로 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1997.8.16, 2014.1.1>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 영 제12조의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을 제외하고는 본 건물이 소멸할 때까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로 인하여 군수가 당해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에 한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8.16., 2015.12.31.>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1997.8.16, 2014.1.1>

<삭제 2014.1.1>

<삭제 2014.1.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8.16., 2014.1.1., 2015.12.31.>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의 세부설치 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따른다. <개정 1997.8.16., 2015.12.31.>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1997.8.16., 2015.12.31.>

<삭제 2015.12.31.>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범위에서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7.8.16, 2014.1.1., 2015.12.31.>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의 주차요금, 유료 이용시간, 이용 대상차량, 기타 주차장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결정·고시한다.<개정 1997.8.16, 2014.1.1>

<삭제 2014.1.1>

<삭제 1999. 1 1. 26>

<삭제 1999. 1 1. 26>

<삭제 2014.1.1>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1997.8.16>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삭제 2020.12.3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