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존ㆍ활용하거나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여 건축문화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등"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신축, 증축, 개축, 재축과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소유권자 및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말한다.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한옥 소유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별표의 기준을 충족하는 한옥의 신축등을 할 예정일 것 2. 한옥 규모는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용도일 것 3.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결정을 통보받기 전까지 한옥 신축등의 공사를 착수 하지 아니할 것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의 기간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본조신설 2023. 1 2. 26.]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한옥의 소유자등이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한옥의 유지 상태를 확인하거나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한옥등록대장을 작성ㆍ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충청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