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는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빈집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제1항에 따라 특정빈집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4. 1 1. 7.>

군수는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 1. 7.> 1.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ㆍ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5. 빈집의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특정빈집의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조치명령 및 직권철거 계획 7. 빈집은행에 등재된 빈집을 매입, 임대하여 활용하는 방법 8. 그 밖에 군수가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 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5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정보, 과세자료, 전기ㆍ수도 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5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전문기관이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빈집을 매입하여 임대주택 또는 공공목적 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빈집의 소유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일 경우 우선하여 지원한다.

군수는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환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은행 활성화를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1 1. 7.]

정비를 끝낸 빈집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주거용, 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제8조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군수는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2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군수는 최초의 조치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본조시설 2024. 1 1. 7.][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 2024. 1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