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 4. 7.>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4조에 따른 재원으로 하고, 세출은 융자금과 그 밖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출로 한다.

자금의 융자대상은 기초생계·의료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활능력과 자립의욕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한다. <개정 2024. 4. 4.> 1.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중 일부 4.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교의 학자금 5. 그 밖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 자금의 타 금융기관 대출상환금

제1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자금의 융자금액은 1세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4. 4.>

제1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사람은 2년 거치후 5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제1항의 따른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1%로 하되 거치 기간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연4%의 연체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지체없이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사람이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이 자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융자대상자 선정과 자금의 관리운용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영암군융자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영암군생활보장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