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영암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나. 군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다.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2. "주민참여예산"이란 군의 예산과정(「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예산의 편성,집행 등의 과정을 말한다)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예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3. 27.]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27.> 1. 군민 다수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다만,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2. 예산절감 방안 및 세입증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5. 3. 27.]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군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7.> 1. 예산편성 방향 2.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27.>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4. 13.>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주소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방향에 대한 개선사항 등 의견제출 2.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따라 접수된 사업에 대한 심의·조정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심의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주민참여예산업무 실무자가 된다. <개정 2023. 4. 13.>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위원회 회의결과 중「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