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영월군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마을회관 신축, 재건축, 증축, 개축, 수선(보수) 등에 대한 예산지원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회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건축"이란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서 기존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9. 13.> 4.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5.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수선(보수)"이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 9. 13.> 7.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 개축 및 수선하는 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24. 9. 13.> 8.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 증축, 개축 및 보수를 포함한다)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 9. 13.> 9. "건설공사비지수"란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 자원의 직접공사비를 대상으로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와 생산자물가지수, 대한건설협회의 공사부문 시중노임 자료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가공통계로 건설공사 직접공사비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지수를 말한다.<신설 2021.9.10.>

마을회관을 증축·개축·수선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물이 건립된 지 5년 이상 경과된 경우(수선은 3년을 기준으로 한다) 2. 건축물의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신축비용의 50% 이하의 사업비로 신축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건축물

보조금 지원기준 및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신축ㆍ재건축: 건설공사비지수 기준년도 금액에 매년 변동율을 반영한 금액으로 한다.(기준년도: '15년 건설공사비 지수 100, 기준금액: 100㎡이하 2억 원) <개정 2021.9.10.>나. 증축·개축: 5천만원 이하다. 수선(보수): 3천만원 이하 2. 건축면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13.>가. 관할구역 주민이 500명 이상: 133㎡ 이하나. 관할구역 주민이 400명 이상 500명 미만: 116㎡ 이하다. 관할구역 주민이 400명 미만: 100㎡ 이하 3. 마을(회) 소유의 지원 시설물이 공익사업, 택지개발 등으로 철거가 된 경우에는 지장물 보상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신축비에서 감액한 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마을회에서 자부담으로 건축한 시설물에 대한 보상금은 제외한다. <개정 2024. 9. 13.>

영월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마을회관의 설치 지원과 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영월군 보조금으로 건축한 마을회관은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6. 2. 6.>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7.2., 2024. 1 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