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상동 숯 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047호)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임산 부산물을 활용한 숯 생산 및 판매, 체험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성한 상동 숯 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상동 숯 마을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상동읍 내덕리 산 10번지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3.6.2.>

제0003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상동 숯 마을(이하 "숯 마을"이라 한다) 내에 있는 생산 및 가공시설을 비롯한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숯 마을에서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이하"사용자"라 한다)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또는 위탁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000400조 시설의 구성

숯 마을의 시설은 생산 및 가공시설과 편의시설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 및 가공시설가. 숯가마 : 30기 (재래식 18기, 개량형 12기)나. 대기오염방지시설 : 2대 (처리용량 70㎥/분 1대, 40㎥/분 1대)다. 가공공장 및 시설 : 1동라. 창고 : 2동 (생산 1동, 가공 1동) 2. 편의시설 : 1동 (식당, 샤워실, 탈의실, 판매장, 숙박시설, 휴게공간 등)

제000500조 관리·운영의 위탁

1

숯 마을은 원칙적으로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숯 마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수탁자"이라 한다)는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자체경비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000600조 위탁기간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2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위탁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이전까지 운영실적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연장할 수 있다.

제000700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

1

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2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한다.

3

수탁자가 같은 부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보강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양도 및 담보 등의 금지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채무부담조건 등의 이유로 담보설정을 할 수 없다.

제000900조 위탁의 취소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시설사용료

사용자는 시설사용료를 사용 전에 먼저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001200조 시설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시설사용료의 반환

관리자는 「소비자 기본법」 제16조의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예약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001400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별표 3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001500조 시설의 사용제한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 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설 이용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제001600조 손해배상

관리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에 손실을 끼쳤을 때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001700조 지도 및 감독

1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함에 있어 시설물의 조성목적에 적합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수시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군수는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관리·운영규정 등

1

수탁자는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규정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관리·운영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0019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숯 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 한다.<개정 2019.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