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1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폐광지역 마을마다의 각기 다른 전통성과 고유성, 특수성 등을 특화 발전시켜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자 조성한 주민 참여형 관광 특화마을(이하"특화마을"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화마을"이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투입하여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한 주민 참여형 관광 특화마을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제2조제1호 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 일체를 말한다. 3. "수탁자"란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명칭 및 위치

특화마을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000400조 관리·운영의 위탁

1

특화마을은 원칙적으로 영월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리 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특화마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자체경비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000500조 위탁기간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2

수탁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위탁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이전까지 운영실적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연장할 수 있다.

제000600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

1

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

2

수탁자가 같은 부지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보강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탁의 취소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위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지속 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양도 및 담보 등의 금지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채무부담조건 등의 이유로 담보설정을 할 수 없다. [본조 제목 변경 및 개정 2026. 2. 6.]

제000900조 손해배상 등

수탁자 또는 특화마을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관리·운영규정 등

1

수탁자는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성인지적 관점 운영방안 포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규정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관리·운영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0012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특화마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5.10.>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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