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제993호)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농업외의 취업기회의 확대와 농가 소득구조의 고도화를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된 농공지구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천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20, 2010.10.04>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농공지구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이 지구내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제000300조 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보조금·상환금·이자·타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지구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보조금·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

제000400조 회계간 전용

「지방회계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년도에 한하여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변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20, 2010.10.04>

제0005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세정과장을 자금출납명령관, 세외수입업무담당주사를 수입금 출납원,지출업무담당주사를 지출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0.4.10.>

제0006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 따른다. <개정 2017. 9.20, 2010.10.04>

제000700조 금고의 설치

이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영천시금고에 설치한다.

제000800조 융자 및 보조

1

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 지구안에 입주하여 농업소득외의 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자금지원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

시장이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곧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1

자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

융자금의 융자한도·이율·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영천시농촌발전심의회의 결정에 따른다.

4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차용증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정리한다.

6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부한다.

제000900조 융자금의 일시상환

사업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일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