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여,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 및 안정적 공급으로 미래 대체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 관련 산업 육성 및 개발 이익 공유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재생에너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4. "발전단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부지 및 시설 일체를 말한다. 5.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이란 발전사업자가 법 제27조에 따라 주민 참여로 인한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작성한 발전사업에 관한 사업 계획을 말한다. 6. "농가 태양광"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하고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가 발전용량 100㎾ 미만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는 부지 및 시설 일체를 말한다.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하여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및「예산군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다.

신ㆍ재생에너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하여는「예산군 에너지 기본 조례」제9조에 따른다.

발전단지 신청 대상이 되는 발전 사업자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무능력과 기술 능력이 있을 것 2. 기술능력은 발전설비의 건설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과 기술 인력 확보계획의 구체성이 있을 것 3. 발전사업의 건설과 운영을 계획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 4.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제출할 것 5.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고 동의서를 제출할 것 6. 발전소가 폐전되었을 경우 발전시설물 일체를 발전사업자가 철거해야 하는 사항을 제출할 것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 발전단지로 선정된 지구를 발전단지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지구의 명칭 2. 위치 및 면적 3. 발전사업 개요(용량 및 규모, 예상발전량, 계통연계방법 등) 4.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보급촉진을 위해 관련기관, 학교, 연구소,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들이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의 필요성 등을 잘 알 수 있도록 교육 또는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제14(포상 등)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기업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