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천군의 예산편성 등 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 21.>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1 1. 21.> 1.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삭제 2018.12.20.>

<삭제 2018.12.20.>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편성 등 예산의 전 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 21.>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군의 예산과정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 21.>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의 규모와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일정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 21.>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2.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적정성 심의 및 우선순위 조정 3.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집행 및 결산에 대한 모니터링 4.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5.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6.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 [본조신설 2024. 1 1. 2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운영의 자율성, 건전성 제고 노력 4. 정치적ㆍ사적인 목적 이용 배제 5. 예천군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범위 내에서 활동 [본조신설 2024. 1 1. 2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심사하여야 한다. 1.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의 기대효과가 모든 주민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을 우선한다. 2. 군민의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한다. 3. 인건비, 법령ㆍ협약 등에 따른 의무적 지출경비 및 운영비 지원 등 특정 단체 및 개인에게 혜택이 한정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공사나 제조 등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5. 주민 간 이해관계가 대립되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6. 타 기관 및 국가기관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7.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기준은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1 1. 2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 2024. 1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