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오산시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5. 22〉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개정 2025. 5. 22〉 1.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에 소재하는 공공기관 및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이 조례에 따라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절차ㆍ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 5. 22〉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5. 5. 22〉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지방예산 편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2〉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5. 5. 22〉 1.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제출 2.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 범위 안에서 활동

시장은 위원회 위원, 주민 등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 전에 예산학교를 운영한다.〈개정 2025. 5. 22〉

시장은 예산 편성 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 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5. 22〉〔본조신설 2014. 5. 2〕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5. 5. 22〉 1. 예산 편성 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및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 발굴 2. 발굴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의견 제출 3. 그 밖에 지역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본조신설 2014. 5. 2〕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에 기여한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오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5. 22]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14. 5. 2, 종전 제19조에서 이동〕〔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18. 4. 16〕〔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5.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