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20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획관리지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을 말한다. <개정 2017.11.3.> 2. "공장"이라 함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1조제1항제18호 별표19 제2호 자목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17.11.3.>나.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ㆍ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 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다. 제1차 금속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 제조시설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라.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마. 섬유제조시설 중 감량ㆍ정련ㆍ표백 및 염색시설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 조례에서 관할지역내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하"공장건축가능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한다.

군수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 모두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상위계획 및 개별법에 의한 관련계획과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교통여건, 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공장건축에 따른 도로, 용수공급시설, 전기ㆍ통신ㆍ가스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의 처리.공급 용량이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지정면적은 1만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되, 입지수요, 토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규모를 지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지정계획에 대하여 사전공람 등을 통하여 당해지역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

군수는 지정계획에 대하여 관련 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옥천군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이미 지정된 공장건축가능지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당해 지정지역의 100분의10 미만에 해당하는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을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조례의 제ㆍ개정이나 당해 구역 및 인근지역의 여건변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고시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군수는 공장건축가능지역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도로, 용수공곱시설, 전기ㆍ통신ㆍ가스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