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매년 빈집정비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4.8.]

누구든지 빈집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빈집(이하 "특정빈집"이라 한다)으로 인식한 경우 이를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의 절차나 방법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른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22.4.8.]

군수는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ㆍ개축ㆍ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6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정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철거할 특정빈집의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군수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영 제6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으며,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보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정빈집을 철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정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해당 빈집이 이 법에 따라 철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신설 2022.4.8.]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법 제65조의6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1항 각 호 사업의 대상자, 지원금액, 지원방법 등의 세부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거나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입주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입주자 선정 및 입주 조건의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11.20.]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정비된 빈집을 다음 각 호의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 입주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거취약계층은 세대주와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자이어야 한다.<개정 2024.11.20.>

<삭제 2024.11.20.>

<삭제 2024.11.20.>[제목변경 2024.11.20.]

군수는 빈집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ㆍ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국세, 지방세, 수도ㆍ전기 요금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