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출납 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기금출납 명령관은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 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관계 서류를 송부 하여야 한다. <개정 92.4.30, 07.10.10>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관계 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 공무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

기금출납 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92.2.27, 92.4.30>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금상환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 할 수 있다. <항신설 07.10.10>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92.2.7, 92.4.30, 01.7.25, 07.10.10>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대불금의 독촉를 받고도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07.10.1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옥천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92.4.30, 2007.10.10.,201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