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옹진군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건축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과「건축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挫屈)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옹진군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수해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를 말한다.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 공작물 중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말한다.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법제30조에 해당하는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의 지붕해체 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조문신설 2023.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