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 하고자 허가를 신청할 때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10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11.17.>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는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표시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광고물의 오른쪽 하단의 여백에 검인 또는 압인, 천공 도안을 함으로써 신고증명서 발급에 갈음할 수 있으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표시허가를 받은 광고물등 중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 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한다.

주민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영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한다.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고 군수에게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주민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옥외광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군수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험구역(이하 "정비시험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군수는 정비시험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은 제8조 및 제8조의2를 준용한다.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옹진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심의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의결로써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인력ㆍ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군수는 그 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종류 및 수량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각각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위탁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제12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및, 위탁 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분명하게 밝힌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자를 지정한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 건축직ㆍ전기직ㆍ토목직 그 밖에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 수탁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검사 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보완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군의 게시판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영 제41조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1.11.17.>]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매년 3월 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7.>

군수는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사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7조로 이동<2021.11.17.>]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관계 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사람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7.>

군수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 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ㆍ대표자 성명ㆍ주소ㆍ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7.>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은 군수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며, 위탁기간을 갱신ㆍ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교육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제1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이 변경될 때에는 교육실시 30일 전까지 그 변경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19조제4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군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사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7.>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18조로 이동<202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