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 대상은 저소득주민 중 자립의지가 강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생활안정자금(이하 "안정자금"이라 한다)의 융자 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사람 중 자립의욕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로 한다.

자활후견지원자금(이하 "자활자금"이라 한다)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 단체에 지원하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2.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제2항제3호에 따른 학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는 저소득주민 자녀이며, 고등학교 및 2년제 이상의 대학 재학생으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민박지원 대상자로서 주민소득지원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옹진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를 적용한다.

제3조에 따른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옹진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민박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위원회의 심의없이 민박지원조례에 따른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관계 공무원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소득자금은 5천만원 이하, 안정자금은 2천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수급자ㆍ차상위계층의 소득 자금 및 안정자금 소액융자특례(이하 "소액융자특례"라 한다) 한도액은 소득자금 2천만원 이하, 안정자금 5백만원 이하로 한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자활후견센터의 자활자금은 2천만원 이하로 한다.

소득자금 및 안정자금의 융자이율은 연 3퍼센트로 하되, 소액융자특례의 융자이율은 연 2퍼센트로 한다.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신청인"이라한다)는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한다. 다만, 민박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군수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융자금 신청 시 소액융자특례 대상자는 별도의 담보는 없으나, 소득자금 신청인은 1명 이상의 연대보증인(재산세 납부 2만원 이상인 사람)을, 안정자금 신청인은 1명 이상의 인우보증인(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을 세워야 한다.

천재지변 등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융자금의 대출 및 회수는 수탁금융기관에서 한다 .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융자금 대출 및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토록 할 수 있다.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년2회(6월말, 12월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용상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로 제출하여야 한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회수융자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

융자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국가 등으로부터 유사자금을 융자받고 상환 중인 사람과 장기체납 등 신용도가 낮은 사람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융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융자를 받은 사람이 사망, 질병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융자받은 사람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부양의무자가 반환하여야 하며, 부양의무자가 없을 때는 보증인이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