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는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영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건축물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군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조사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소유주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군수에게 그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3항 및 영 제33조제1항의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등의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군수는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 등으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비용과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수는 영 제40조에 따른 석면 비산우려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경우 측정결과를 지체 없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군수는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석면안전관리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고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군민 10명 이내의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이하 "주민감시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라 군수는 주민감시단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감시단 활동에 참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