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의 업소 중 해당 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의2, 제8호의 업소 중 해당 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심의 또는 점검을 거쳐 침하, 좌굴, 처짐, 그 밖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용인시 건축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중 구조부문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2. 건축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인시 건축안전센터의 점검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이 경우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을 포함하되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장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본조신설 2023. 4. 27〕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