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반조성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운영하기 위하여 울릉군농어촌기반조성지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업무중 임업분야는 환경산림과, 농업, 수산업, 축산업 분야는 해양수산과에서 관장한다. <개정 2002. 8. 27, 2009. 6. 4>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방세, 타회계의 전입금,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융자금 및 기타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사업의 융자업무를 지역내 소재하는 농수산업관련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업무를 위탁할 경우 군수는 그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과 별도로 협약하여야 하며 위탁 사무에 따라 취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항에 의한 별도 협약시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범위내에서 협약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운용 관리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에 예에 의할 수 있다.

수탁금융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자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4항에 의한 변제 책임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위탁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금액에 대하여 물적 담보 또는 제11조제3항에 의한 보증서 및 유가증권 등으로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융자대상은 주소 또는 주사업소를 대부신청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6월이상 본군에 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융자금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각 산업별로 구분 한다.

융자금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한다.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한다.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8% 이내로 한다.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그 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서류를 갖추어 대부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군수는 융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군수는 대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의 필요성, 지역산업의 육성기여도, 신용정도, 자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융자대상의 적격여부 및 우선 순위를 정하여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융자금의 원금상환은 대부기간 만료일을 상환기한일로하여 일시에 상환토록 한다.

융자금의 이자상환은 연 2회로 하며 상환기한일을 반기의 말일( 6. 3 0. 1 2. 31)로 한다.

융자금의 원리금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융자금의 원리금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액에 대하여는 지역금융기관의 일반대출자금 연체 이자율에 상당하는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군수는 제1항의 경우 상환기한경과 1월, 2월 및 3월 후 각각 10일 이내의 상환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환전에 징수할 때에는 예의로 한다.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의 위탁금액에 대하여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군수는 융자사업자와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운영상황 및 사업이행사항을 점검, 확인할 수 있다.

군수는 융자사업자나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융자업무 및 기금관리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