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 따라 시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할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10.11., 2024.7.11.>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은 이를 수단으로 정치적·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0.11.>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이용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0.11.>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실시한 의견수렴 및 반영 결과를 홈페이지나 그 밖의 정보매체를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교육감은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10.11.>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사무관이 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신설 2018.10.11., 2023.10.6.>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10.11.>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각 부문 또는 정책 등의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분과위원장과 간사는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장이 정한다.

교육감은 매년 위원회 위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학교, 설명회 등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 과정과 시민참여 방법,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본조신설 2018.10.11.][제15조의2에서 이동 <2024.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