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68조제2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영 제68조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그 밖에 임대주택 인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관리ㆍ운영 사무를 울산도시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8. 7.]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인가·승인 및 고시하였을 때에는 처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의 다음 달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등이 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 조정사건의 심사·조정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사·조정 및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조정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3항 각 호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 조정사건의 심사·조정 및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조정 당사자, 관련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정비사업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정비사업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구청장등은 법 제12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구·군 인터넷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정비사업 공사비 및 발생이자 정보공개서로 한다.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법 제1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정비기금으로 조성되는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126조제3항 및 이 조례 제49조제4항에 따른 사항

기금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기금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건설주택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르고, 제3호에 따른 위원의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1항에 따른다. <개정 2022. 7. 15.> 1. 관계 공무원 2.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기금위원회를 대표하고, 기금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기금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기금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기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금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비기금업무 담당이 된다.

그 밖에 기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기금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기금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기금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기금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시장 또는 수사기관에게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확정되는 경우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한도액은 5천만원 이하로 한다.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 서식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관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신고되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조사하지 않는다.

포상금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그 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심사위원회 구성 및 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