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다만, 두 기관이 위탁관리자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사용검사일(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2.> [본조신설 2015.9.24.]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2.31>

보조금을 지원 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보조금 지급 상한액 범위에서 5년 이내에 지원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보조금 지원 상한액 범위에서는 5년 이내에 횟수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4.12.26., 2016.12.22., 2019.6.27.>

삭제 <2019.6.27.> [제목개정 2019.6.27.]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서식의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서(이하 "보조금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입주자 3분의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2016.12.22.>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보조 여부와 보조 규모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6.12.22.>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업무담당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지원이 확정된 단지의 관리주체는 세부적인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착공전 별지서식의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착공계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2.> [제목개정 2019.6.27.]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교부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26., 2019.6.27.>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차기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사업비의 보조내용 통보를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서식의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준공검사조서 및 보조금 정산서(이하 "준공검사조서 및 보조금 정산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2.>

보조사업의 준공검사조서 및 보조금 정산서 제출 시 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조금 범위에서 사업 완료 후 지급한다. <개정 2016.12.2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윈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1.8, 2014.12.26.>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4.12.26.>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