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립된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이 지난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원 임대사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11.12.21, 13.03.11>

제4조의2제1항제16호의 사업은「주택법」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립되어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개정 11.12.21>

제4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원 임대사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15.5.18>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11.12.21, 15.5.18>

구청장은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접수일 30일 전에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11.12.21> .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단지(이하 "단지"라 한다)는 5년 이내에 지원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 상한액 범위에서 5년 이내에 횟수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3.03.11>

그 밖에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11.12.21〕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 유지·보수 등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지난 시설물에 한정한다.

구청장은 제1항제16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11.12.21>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17. 9. 28.> 1.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정 17. 9. 28.> 2.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개정 17. 9. 28.>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한다. <개정 17. 9. 28.>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대상으로 한다.[본조신설 15.5.18]

구청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하는 때에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 공동주택 관련 주민참여 등 공동체 활성화 의지가 높은 공동주택 및「공동주택관리법」 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모범ㆍ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모범ㆍ우수관리단지의 경우에는 선정된 날부터 5년 이내 1회에 한한다.〔전문개정 11.12.21〕 <개정 13.3.11., 17.9.28., 22.3.31.>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1.12.21>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0·3·25, 11·8·5, 11.12.21, 18. 12. 6.> 1.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3명 <개정 11.12.21>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개정 11.12.21> 3. 토목·건축 또는 공동주택관리 분야 전문가 중 4명 <개정 11.12.21>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11.12.21>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9·16, 12. 3.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택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3.12.28.>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1.12.21>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1.12.21> <개정 17. 9. 28.> 1. 단지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개정 11.12.21> 2.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3. 보조금 사업에 필요한 총 사업비(복수의 견적서 첨부), 지원 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개정 08·12·31, 11.12.21> 4. 보조사업의 착수 및 사업완료 예정일 5. 사업비 산출내역서 또는 세부설계내역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11.12.21>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지원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1.12.21>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주택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11.12.21>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1.12.21>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9조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공동주택 관련 단체 등이 알 수 있도록 단지 내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의 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지원신청에 따른 절차는 제9조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단, 공동주택 관련 단체는 그 단체의 자체 의결을 거친다.〔본조신설 13.03.11〕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은 사업종료 후 대표회의의 의결(공동주택 관련 단체는 제외)을 거쳐 30일 이내에「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8·9·16, 11.12.21, 13. 03.11, 14.12.22>

구청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출된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검사하게 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사업 현장에 출장하여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이 되었는지 등을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1.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