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 및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및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 등은 제외한다. 2. "빈집정비사업"이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빈집정비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하 "정비대상"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개정 2024.12.26.> 3.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개정 2024.12.26.> 2.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시세의 70퍼센트 이하, 인상률 2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5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3. 사고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을 위해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빈집 4. 실태조사 결과 철거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빈집에 한정하여,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빈집소유자가 부담하는 경우 또는 철거 후 1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신설 2024.12.26.> 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12.26.>

구청장은 빈집 정비의 중요성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빈집 활용이 적극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