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내 공동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에 따른 이웃 간 갈등을 해결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12.> 1. "공동주거시설"이란 2가구 이상이 건축물의 바닥ㆍ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공동주택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나. 「주택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다.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 2.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및 그 밖의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공동주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거시설에서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입주자등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2.12.>

군수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중앙행정 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26.2.12.>

군수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누리집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야 한다. <개정 2026.2.12.>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