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소관 국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9.26, 2000.11.16, 2002.1.12, 2002.3.30, 2004.6.30, 2006.6.29, 2009.12.31, 2010.3.11, 2015.6.18, 2017.6.15., 2019.12.26., 2020.6.3., 2021.7.1.. 2023.9.14.>>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23.9.14.>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9.14.>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3.30.,2019.12.26., 2023.9.14.>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9.14.>

기금담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지급금 지불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9.12.26.>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날부터 1월에서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6.,2019.12.26.2023.9.14.>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3.30.,2019.12.26., 2023.9.14.>[제목개정 2019.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