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장독대·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미관지구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영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단위(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7.9.20.>

영 제76조제1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외에는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존지구 안에서는 해당 시설물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외에는 이를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그 시설물의 보존ㆍ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76조제3호에 따라 생태계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10.28]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제 <2014.12.31>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8>

삭제 <2014.12.31>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400퍼센트 이하로 하며, 주변의 교통ㆍ경관ㆍ미관ㆍ일조ㆍ채광 및 통풍 등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적정히 적용한다.<개정 2014.12.31>

영 제85조제3항에 의하여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14.12.31>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같은조 제1항제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4.12.3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까지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5조제11항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10.28>

영 제85조제8항 각호의 지역 등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으며,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12.31>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x (제6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0.28>[본조신설 2014.12.3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0.28>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건설·건축관련 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10.28>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28>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10.28>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일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1.12.27.>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7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9.20.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9.20.>

위원회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으며, 안건당사자에게 심의 제안설명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7.9.20.>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1.12.27.>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해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회의 3번째 심의 시에는 수용(원안, 조건부, 수정) 또는 부결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원안, 조건부, 수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 이내에 동일안건으로 재상정 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5.10.28]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 제113조의2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며, 그 공개는 열람 및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9.20.><개정 2021.12.27.>

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13.05.24>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30조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 <신설 2013.05.24>[종전 제76조는 제79조로 이동<2013.05.24>]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13.05.2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3.05.24><개정 2014.12.3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신설 2013.05.24>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제76조에서 이동<2013.05.24>][종전 제79조는 제82조로 이동<2013.05.24>]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제78조에서 이동<2013.05.24>][종전 제81조는 제84조로 이동<2013.05.24>]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79조에서 이동<2013.05.24>][종전 제82조는 제85조로 이동<2013.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