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영 제10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활동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군수는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을 지원하고 관계부서 및 기관 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둔다.

전담조직은 법 제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2조 각 호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행령 제11조의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은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로 정한다.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둔다. 센터에는 군 도시재생지원센터장 1명과 도시재생 업무를 수행 할 사람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 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10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전담부서장이 겸임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상가신탁·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할 때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상가신탁 및 창업지원센터의 조직 및 인적 구성 등은 군수가 정한다.

센터는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센터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결과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센터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는 자료 요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주민·상인 등의 대표를 발굴·육성할 수 있으며, 발굴·육성된 대표를 중심으로 주민·상인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기 위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민·관 협의체는 활성화지역 내 특정지역에 대한 임대료 조건, 임차인에 대한 안정적 보호, 임차인의 의무 사항, 지원조건 등이 포함된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상인 협의체 및 젠트리피케이션 민·관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영 제39조 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32조 제2항(영 제39조 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법 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30조의2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항에 따른 면제 대상 이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