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2.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2. 29., 2022. 1 2. 30.> 1. "공원녹지"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공원녹지를 말한다.1의 2. "도시녹화"란 법 제2조제2호의 도시녹화를 말한다. 2. "도시공원"이란 법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을 말한다. 3.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을 말한다. 4.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5. "녹지"란 법 제2조제5호의 녹지를 말한다. 6.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법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7. "도시녹화계획"이란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인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시(市) 관할 구역 안의 도시지역 중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녹화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8. "녹지활용계약"이란 도시지역 주민(이하 "도시민"이라 한다)이 이용 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시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를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ㆍ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시장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9. "녹화계약"이란 시장이 도시지역 안의 일정 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법 제13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묘목의 제공 등 해당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10. "옥상녹화"란 건축물 옥상에 수목이나 초화류 또는 잔디 등을 심어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1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 조례는 시 관할 구역 안의 법 제2조에 따른 공원녹지, 도시녹화, 도시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녹지 등에 적용한다.

제4조에 따라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사항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도 고려되어야 한다. 1. 자연ㆍ인문적 상황가. 인구, 면적 및 녹지현황나. 토지이용현황, 수림지·농지·수면 등 오픈스페이스 현황다. 녹지 분포상황, 철도변·하천·도로 등의 선형녹지현황라. 지역주민의 녹화활동 참여현황 등 2. 도시녹화 대상지역 설정가. 제1호에 따른 상황을 기초로 하여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이하 "중점녹화지구"라 한다)와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에 대한 유형별 분류나. 나지(裸地), 마을의 공터, 철도변, 하천변 및 하천부지, 도로 등 녹화 가능한 공간 추출 3. 중점녹화지구 및 녹화가 가능한 장소에 대한 도시녹화 추진 주제(主題)의 설정 및 방향 제시 4. 비오톱(biotope: 인간과 동식물 등 다양한 생물종의 공동 서식장소) 지도화 및 투시도(조감도를 포함한다) 작성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기간 만료와 그 밖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 및 원상회복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계약 체결에 관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이하 "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지를 대상으로 한다. 1. 토지소유자가 부지사용계약을 요청한 부지 2. 도시공원의 확충, 보전을 위하여 부지사용계약이 필요한 부지 3.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하여 도시공원으로 유지가 필요한 부지 [본조신설 2022. 1 2. 30.]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부지사용계약의 체결 등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지사용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가. 계약의 대상이 되는 부지의 구역에 관한 사항(주소, 소유자, 면적, 지목, 지적도면 등)나. 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다. 부지사용료 및 그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라.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마. 계약기간 중 해당 부지의 관리주체 및 관리책임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바. 부지사용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사. 부지사용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부지사용계약의 최초 계약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하며, 재계약 또는 갱신의 경우 도시공원으로서의 활용성 등을 판단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3. 부지사용료의 산정방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준용한다. 다만,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방식으로 부지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4. 해당 부지에는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지 않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 2. 30.]

제8조에 따라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영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의 주체 및 대표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계약 체결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옥상녹화 등을 권장할 수 있다. 1. 주민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개방성이 양호한 상업용이나 업무용 건축물 2. 병원이나 복지시설 또는 문화시설 등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 3.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또는 학교 등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 4. 그 밖에 옥상녹화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32조에 따른 원주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건축물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2. 30.>

영 제1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1 2. 30.> 1. 건축연면적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의 변경 2. 어린이공원ㆍ소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의 변경 3. 산책로, 조명시설 등 소규모 공원시설물계획 4.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의 보수·개량사업 5. 공원시설인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용도를 비슷한 기능으로 변경하는 경우 6. 도시공원 부지면적의 변경 없이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시설보다 축소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역주민의 정서를 반하거나 시의 정책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공원 또는 공원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허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 30.> 1. 감염병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공원 안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4. 공원 안에서 음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자 5. 그 밖에 입장을 거부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삭제 < 2016. 9. 23.>

공원이나 공원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시킨 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한 후 그 비용을 징수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점용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국가·시가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면제 2. 제1호의 공익사업을 국가·시 이외의 자가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50퍼센트 경감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4. 19., 2022. 1 2. 30.>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도시녹화계획에 대한 심의 3.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심의 4. 삭제 < 2022. 1 2. 30.> 5. 도로폭이 4차선 이상이거나 길이가 0.5킬로미터 이상인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에 따른 녹화설계에 관한 사항 6. 옥상녹화에 관한 사항 7. 「원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조경설계ㆍ심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법 제49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이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중 조성이 완료된 도시공원을 말한다. <개정 2022. 1 2. 30.>

시장은 법 제49조제2항제1호의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금지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ㆍ지원하는 행사 중 도시공원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 2. 30.]

삭제 < 2022. 1 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