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건축물로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군수가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이 경우 제4조 제3항에 적용을 예외로 한다. <개정 2020.7.27.>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비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제5조제7호에 따른 사업은 예외로 한다.

보조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음성군 전체 행정리를 일괄 지원하는 사업의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3. 3. 6.>

군수는 매년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계획을 접수 1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사업 착수 전에 자기부담 사업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12.28.]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장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음성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른 음성군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0.12.28.>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 보조금 지원사업의 우선순위와 결정 내용을 군 홈페이지 및 공동주택 관련 전문 제3의 기관에 공개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보조사업자의 선정ㆍ심의 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검토 절차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10을 준용한다. <신설 2020.12.28.>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 완료 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정부시책 등에 따른 예산 조기집행 및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조금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군수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정산 및 사업결과를 군 홈페이지 및 공동주택 관련 전문 제3의 기관에 공개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10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8.>